57조 폭증한 스테이블코인 ★ 한국은행과 은행권의 충돌 이유는?

한국형원화코인

** 참고 :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이란? **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이름 그대로 '안정적인(Stable)'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  입니다. 일반적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서 하루에도 가격이 크게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 때문에 일상적인 거래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런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스테이블코인은 어떤 자산의 가치에 1:1로 고정(페그)되어 그 가치를 따라가는 암호화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미국 달러나 유로화 같은 실제 화폐(법정화폐)에 가치가 고정됩니다. 예를 들어, 1 USDT(테더)는 거의 항상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발행사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만큼의 실제 달러를 은행 계좌 등에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 USDT, USDC) 상품 담보 스테이블코인: 금이나 석유 같은 실제 상품의 가치에 고정됩니다. (예: PAXG - 금에 고정) 암호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 다른 암호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를 담보로 잡고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입니다. 담보로 잡힌 암호화폐의 변동성 때문에 보통 담보를 실제 스테이블코인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이(과담보) 잡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 DAI)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담보 없이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 발행량을 조절하여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과거에 실패한 사례가 있어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받습니다. (예: 과거 UST) 스테이블코인이 왜 중요한가요? 가격 안정성: 암호화폐의 가장 큰 단점인 가격 변동성을 줄여줍니다. 일상적인 결제 수단: 가격이 안정적이므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일상적인 결제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송금 및 무역: 빠르고 저렴하게 국경을 넘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다리 역할: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와 실제 화폐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면서도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싶을 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합니다. 요약하자면,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의 편리함은 유지하면서도, 일반 화폐처럼 가치가 안정적인 디지털 돈'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2025년 스테이블코인 급증과 한국형 원화코인의 충격

2025년 디지털 자산 시장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확대는 국내 금융 시스템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원화 기반 디지털 통화(이른바 원화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약 57조 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무려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으며,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디지털 자산 생태계 내 '편의 수단'이 아니라, 국가 금융 질서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통화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시장 안정성, 통화주권, 금융 규제 체계 전반에 걸친 정책적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은행권과 중앙은행 간 주도권 경쟁도 불붙고 있습니다.

1) 스테이블코인과 원화 디지털화폐의 충돌 구도

•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민간은행 및 핀테크
•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주체: 한국은행
• 정부의 정책 기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함께 제도화 추진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형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① 통화주권 침해 우려

은행이 자체적으로 디지털 원화를 발행하게 되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통제력 약화 및 통화 발행 주체 분산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시스템 리스크 확대

스테이블코인은 환매 요구가 폭증할 경우 디지털 뱅크런(Coin Run)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의 준비금 부족 문제가 금융 위기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2. 스테이블코인 시장 구조 및 국내 동향

2-1)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유형

스테이블코인은 가치의 안정성을 목표로 설계된 암호자산이며,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유형	대표 사례	특징
법정화폐 담보형	USDT, USDC	달러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발행, 가장 보편적인 형태
암호화폐 담보형	DAI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담보, 변동성 존재
알고리즘형	Terra-Luna	공급량 조절 메커니즘, 리스크 매우 큼

2-2) 국내 시장 현황

2025년 상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월간 거래량은 약 18조 원 이상이며, 전체 누적 거래 규모는 57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T, USDC 등)의 거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국내 자체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초기 실험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3) 국내외 주요 프로젝트 비교

구분	프로젝트명	담보 자산	주요 특징
해외	USDT (Tether)	미국 달러	세계 최대 거래량, 투명성 논란 지속
해외	USDC (Circle)	미국 달러	상대적 투명성, 실시간 준비금 공개
국내	KRWb (가칭)	한국 원화	은행 주도, 실험적 파일럿 추진 중
국내	한강 원화	한국 원화	민관 협력 기반 테스트 중

3. 은행 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추진 배경

3-1)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자산 전반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
• 100% 준비금 의무 및 회계 기준
• 리스크 관리, 환매 조건, 외부 감사 요건 등

3-2) 국내 은행권의 전략과 이해관계

국내 주요 은행들은 이미 가상자산 커스터디와 블록체인 인프라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KEB하나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 파일럿 테스트 참여 검토
• 우리은행: 블록체인 기반 금융 네트워크 준비
• 신한은행: 자체 결제망 실험 운영

은행 주도 모델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와는 구조적으로 상충되며, 이로 인해 통화정책 주체 간 마찰도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4. 한국은행의 입장과 주요 갈등 지점

4-1) 중앙은행의 우려

한국은행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들어 은행권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 통화정책의 유효성 약화: 통화량 조절이 어렵고, 시중 유동성에 대한 통제력 약화
2. 비은행권 규제 사각지대: 핀테크 및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대한 감독 공백 우려
3. 코인런 위험: 대량 환매 사태 시 은행 지급 불능 위험 확대

4-2) 한국은행의 규제 요구

한국은행은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인가권 부여
• 발행 총량 및 준비금 규제
• 상시 환매 시스템 및 유동성 감독 체계 강화

이러한 한국은행의 입장에 대해 금융위원회 및 국회는 조율을 지속 중이며, 향후 CBDC 도입과 병행된 규제 재설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5. 글로벌 규제 동향과 각국의 법제화 움직임

스테이블코인은 그 특성상 국가별 규제 체계와 통화주권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 세계 주요국들은 제도화와 통제 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매우 구체적인 입법안과 감독 체계를 수립 중이며, 한국 역시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1) 미국 – GENIUS Act 발의

2025년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GENIUS Act(Guaranteed Electronic National Institutional Utility Stablecoin Act)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연방 정부 허가제
• 비은행권 발행자에 대해 엄격한 감독 체계 구축
• 준비금 100% 보유, 연방준비은행 예치 의무화

이는 민간 주도 디지털 화폐의 리스크를 통제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금융감독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5-2) 유럽 – MiCA 규정 시행

EU는 2024년부터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도입하였습니다:

•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 사실상 금지
• 외부 감사 의무, 실시간 준비금 공개
• 자본요건 및 발행자 등록 절차 엄격화

이는 금융 안정성 중심의 사전 규제 모델로, 암호자산보다는 통화·결제 시스템의 보완재로 스테이블코인을 위치시키는 접근입니다.

5-3) 한국 –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한국 정부 역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 실물 담보 준비금 요건
• 외부감사 및 회계기준 명확화
• 상시 환매 및 리스크 대응 체계 마련

MiCA 및 GENIUS Act의 구조를 참조하며,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고려한 법체계를 구상 중입니다.

6.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핵심 쟁점 분석

6-1) 통화주권 저해 우려

은행 등 민간이 자체 발행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될 경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효과가 약화되고, 통화 발행 주체가 분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통화주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정책 혼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2) 금융시장 불안정성

스테이블코인의 대량 환매 요청 발생 시, 은행의 유동성 부족 또는 준비금 부족이 현실화되면 디지털 뱅크런(Coin Run)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프로젝트 실패를 넘어, 금융시장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6-3) CBDC와의 정책적 충돌

스테이블코인은 실질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중 시스템 혼란이 우려됩니다. 향후 소비자는 어느 쪽을 사용할지 혼란을 겪게 되고, 국가 차원에서는 중복 인프라와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4) 핀테크 vs 은행 – 사업자 간 갈등

핀테크 기업은 탈중앙, 개방형 구조를 지향하며, 블록체인 기반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중앙화, 규제 기반으로 안정성 위주의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기술 혁신과 금융통제 사이에서 정책적 조율이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7. 글로벌 정책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전략

7-1) 미국 –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 지향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은행에 한정하고 있으며, 비은행은 연방준비제도(Fed)에 준비금 예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성과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접근입니다.

7-2) 유럽 – 사전허가 중심 안정성 모델

EU는 발행 전 단계부터 자본요건, 리스크 평가, 외부감사 등 사전규제를 강화하며, 금융 안정성 우선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3) 한국 – 향후 정책 방향 제안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인 한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 100% 실물담보 준비금 확보
• 일일 발행・환매 한도 설정을 통한 유동성 조절
• 블록체인 기반 외부감사 및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도입
• CBDC와 상보적 구조를 고려한 정책 설계

8.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암호자산이 아니라, 금융 질서, 통화주권, 시스템 안정성에 깊이 관여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잘못 설계되거나 통제가 미비할 경우 제2의 테라-루나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책적 제언 요약

1. 한국은행 중심의 규제 프레임 정립
2. 금융위원회・한은・시중은행 공동 협의체 구성
3. 준비금・환매・감사 관련 법제화 우선 과제화
4. 글로벌 기준과 조화로운 규제 체계 마련
5. CBDC와의 상호보완 구조 설계를 통한 정책 일관성 확보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금융 혁신과 시스템 리스크 통제의 균형을 고려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절실합니다.